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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달라지는 내용 한눈에 정리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 9% → 13% 인상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됩니다.
- 가입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예) 월 소득 286만 원 → 현재 26만 원 납부 → 개정 후 37만 원 납부
-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한 조치
✅ 소득대체율 40% → 43% 상향
국민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 소득대체율 =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 비율
- 노후 소득 보장 수준 개선 기대
✅ 군 복무 & 출산 크레디트 확대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확대됩니다.
- 군 복무: 12개월 추가 인정
- 출산:
- 첫째·둘째 아이: 각각 12개월 인정
- 셋째 이상: 18개월 인정
다자녀 가정과 군 복무자의 연금 혜택 강화가 목표입니다.
✅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향후 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참여
- 여야 합의 처리 원칙
🏆 개혁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어,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대책 마련과 연금 구조 개혁 논의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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